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후기

회사를 퇴사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확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만 다니다 보니 처음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수입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 방법 후기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자를 내고 납부재개 되었다가 다시 납부예외 신청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은 간단히 납부예외 신청을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총 6가지 납부 유예 신청 방법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앱, 관할 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전화, 우편, 팩스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전화 방법의 경우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청방법 중 간편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로그인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신청

 

로그인 후 나타나는 개인 화면의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소득없는-개인의-납부예외-신청

 

신고/신청 메뉴 중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전자민원-처리과정조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공단사이트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후 전자민원 처리과정조회를 클릭하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앱 이용 방법

 

국민연금-앱-다운로드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를 합니다.

 

국민연금-앱-로그인

 

국민연금 앱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신청

 

앱 화면 우측 상단의 신고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2. 고객센터에서 관할 국민연금공단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3. 관할 국민연금공단 연락처로 전화해 현재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확인서

 

4. 관할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확인서* 작성 후 팩스 발송을 요청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납부예외사유

5. 관할 국민연금공단 팩스*로 전송하면 완료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앱 팩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전송가능합니다.

 

 

 

위 순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입니다. 퇴직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고 개인사업을 해보고자 사업자등록 및 면허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 재개 안내가 와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결과는 6개월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6개월 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관할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납부예외 제도는 쉽게 말해 저와 같이 실직, 휴직,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제도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서 해제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납부예외 제도는 국민연금은 가입 상태로 유지되면서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잠시 납부 유예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퇴직일, 휴직일 등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타 연금에 가입된 직장이라서 퇴직하는 달까지 타 연금 납부로 인해 퇴직하고 한 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등록되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유발생일을 퇴직일, 휴직일 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난 월 납부연금은 납부 유예 불가하여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사유

실직, 휴직, 사업중단 중인 경우

▪️ 대상 : 다니던 회사 퇴직 및 휴직·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은퇴 후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졸업 및 군제대 후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신청 서류 : 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폐업사실 증명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상 : 의무군인 모두 포함

▪️ 신청 서류 : 필요 없음

 

학생

▪️ 대상 : 학교에 재학 중인 자(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신청 서류 : 재학증명서, 학생증, 수강증

 

재소자

▪️ 대상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 신청 서류 : 재소 확인서 등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대상 : 보호감호시설(사회보호법) 또는 치료감호시설(치료감호법)에 수용 중인 자

▪️ 신청 서류 : 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

▪️ 대상 : 주민등록부상 거주불명등록자이며 1년 미만은 납부예외, 1년 이상은 적용 제외됨

▪️ 신청 서류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대상 : 부상 또는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서류 : 의료기관 확인서, 진단서 등

 

성직자

▪️ 대상 : 종교와 관련한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자

▪️ 신청 서류 : 소속종교단체 확인서 등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대상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청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동사무소 관련대장, 법원판결문사본, 연금수급증서 등

 

 

 

납부예외 기간

사유 발생 기간이 납부 예외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기간, 휴직기간, 병역의무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는 시점마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행방불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 경과하는 시점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발생 후 납부재개 신청 안 하면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재개 안 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등록 면허세 납부를 완료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재개 안내문이 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을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원할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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