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 2...일?

2024 기간 동안 실제 경험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 신청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많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6차 실업인정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하고 배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한 경우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수급기간에 대한 해답을 푼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4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2024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노무제공자-수급기간

 

상용직·일용직·노무제공자 수급 기간 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자영업자-수급기간

 

자영업자 수급 기간 계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10일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처리된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직 처리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할 경우 만료일 초과로 신청할 수 없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만료일이 초과되어 더 이상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수급기간이 지급기간 6개월 이더라도 실직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경우 12개월 중 남은 4개월 금액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4 실업급여 수급 기간 확인 완료 후 한 달에 얼마 정도 수급 금액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또한 지급일 역시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 완료 후 알 수 있지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 계산기 활용입니다. 모의 계산기 활용 방법은 이 글을 확인하시면 확인 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급여

실업급여 연장 방법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연장급여에 따른 실업급여 연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력 및 연령 등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취업을 빨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장 급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조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해당 산업의 수요가 급격히 줄은 경우

▪️ 수급자가 최근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 및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간 직업훈련 기간 중 인정받은 날에 대해 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훈련연장급여받는 법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훈련연장급여 지시서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전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았을 때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 및 훈련연장급여를 동시에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쉽게 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동안 연장 지급되는 실업급여이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데 사용되는 식비 및 교통비 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2024 현재 1일 7,530원이고, 신청방법은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역시 아래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훈련연장급여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지만, 취업을 못한 수급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한 달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한 직장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인 경우

▪️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 및 주택이 없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는 건물 및 주택이 있을 경우 재산세 과세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연장급여 역시 조건 중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3회 이상 참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은 시점에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24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쉽게 설명드리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0일 내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급여액은 수급자의 실업급여 금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안내가 오기 때문에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특별연장급여는 1998년에 실행된 적이 있을 정도로 거의 실시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기타 특별연장 수급재상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만약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 실업급여 연기사유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연장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 포함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실직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인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청서,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연기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사유로 인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기간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 신청 전 발생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수급기간 연기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병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와 동일하고, 완쾌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병급여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 완쾌되었다면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청구일정이 다른데요. 출산의 특별성을 감안하여 출산 후 45일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장기화되어 수급기간 중 재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지급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 청구는 '고용 24 로그인 → 상단 실업급여 → 좌측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상병급여 청구서, 질병 및 부상에 관련된 진단서 및 소견서(병명, 상태,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해야 함), 출산 관련 증명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는 괜찮지 않을까? 알바 타인 통장 사용하면 된다, 일용직은 괜찮다 등 많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 사실까지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위에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한 후 신고하지 않고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도 자주 나온 것처럼 부정수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과도 연계하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걸릴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뿐만 아니라 최대 5배 추가징수에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니 소득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고용 24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메뉴에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급여, 수급기간 연기,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2024 기간 동안 실제 경험한 실업급여 후기를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통해 상세히 담았습니다. 당신은 아래 후기만 참고해도 간편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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